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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지난 12월 처음으로 결의를 통해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23일 입수한 ‘핵무기 전면 폐기를 위한 통일된 대응’ (united action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이라는 결의는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은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각각 핵 실험을 단행했지만, NPT(Non Proliferation Treaty), 즉 ‘핵무기 전파 방지조약’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결의는 이어 북한의 두 차례 핵 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의는 또 모든 국가가 ‘핵무기 전파 방지조약’의 의무를 준수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비핵화 세상이라는 목표아래 핵 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한단계 더 나아가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2002년부터 매년 연말에 핵무기 전면 폐기와 관련한 결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한편 ‘핵무기 전파 방지조약’은 1967년 1월 1일 이전 핵무기와 그 밖의 핵 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에 성공한 나라만 인정해,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 국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