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시설 가동문제가 논의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9일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북한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북 제재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29일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지난주 한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안보리는 최근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과 관련한 미국 핵 전문가의 증언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라이스 대사의 언급을 놓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 또는 의장 성명 채택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또 다른 대북 제재 조치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의에서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대사가 북한 문제를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유보적 태도를 표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유엔 대표부 측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데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지는 못했다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국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도, 북한의 도발로 인한 현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비협조로 천안함 사건때에도 공격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 매우 실망스러운 의장 성명이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연평도 공격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이나 성명서 등에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일본, 한국정부가 기존 유엔 제재를 확대한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려 노력하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나온 유엔 의장성명을 보면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을 꺼리고 국제 조사팀을 거부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조치는 최대한 막았기 때문에, 이번 연평도 사건과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중국이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클링너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박 평화연구소 연구원도 유엔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조치가 최대한 가해진 상태라면서, 이번 도발에 대한 대북 결의안이나 성명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또다른 제재나 대북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는 데 효과가 없으며,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과 같은 편들기를 하고 있다면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측은 (유엔 대북 조치에 대해) 아직 어떤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안보리 내부 논의를 지켜보면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국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