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독일에서 제안한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채 드레스덴 선언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14일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우리는 행동으로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내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체제통일”, 즉 흡수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방위원회 같은 북측의 국가기관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북측은 주로 로동신문 등의 보도와 기고문 형식을 빌려 박 대통령의 통일 제안을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측에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드레스덴 구상 중 민생 기반시설 지원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류 장관은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취할 게 있다”고 류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측이 취하고 있는 5.24 대북 제재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북측이 해야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성의를 보인다면 5.24 대북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통일부 장관이 조건부 문장이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훨씬 선명하게 밝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류 장관은 같은 질문을 받으면 “5.24 조치의 해제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 교역의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불허, 그리고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