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포함한 새 결의안이 지난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됐는데요. 이전 결의안에 비해 어떤 점이 강화됐고 추가됐는지 정보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새 결의안 ‘2094호’가 7일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요. 금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금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하면서, 종전의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포기를 촉구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결의안의 세부 항목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이에 관련한 금융 활동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자금줄과 관련된 금융 제재 방안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답: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나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신규 활동뿐 아니라,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신규 활동이 금지되는데, 이는 북한으로 현금이 대량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문: 이번 결의안에 추가된 금수 품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핵, 미사일, 화학무기 관련 품목이 8개 추가됐습니다. 특별히 핵 분야에서 우라늄농축활동에 있어 필수 품목인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 2개가 포함됐구요, 미사일 분야에 5개, 화학무기에 1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문: 금수품목의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금지와 화물 검색 의무화 방안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지요?
답: 해당 화물이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회원국들은 화물 검색을 의무화합니다.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검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국 항구로의 입항이 불허되거나 영해 통과가 거부될 수 있구요. 또 금수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연구, 관련 물자와 장비 수출입 등을 주로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개인3명과 정부기관 1곳, 법인 1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D)의 연정남 대표와 고재철 부대표, 단천상업은행의 문정철씨가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대상 개인으로,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등 2곳이 자산동결 대상 단체에 각각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뿐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들에도 이번 결의 내용이 적용되며, 대리인이 북한인일 경우에는 회원국 영토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문: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던데요.
답: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특권과 면제를 이용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이 이들의 결의 위반에 대한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예전에는 없던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 가운데 사치품목 명단이 눈에 띄는군요.
답: 크게는 보석류,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이 금지 대상 사치품으로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석류로는 진주가 있는 제품이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머랄드를 포함한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 귀금속 및 귀금속을 입힌 보석 제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고급자동차 범주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개인의 이동 수단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스테이션 웨건이 포함됩니다.
문: 제재 조치들이 강화되고 추가된 것과 함께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회원국들은 금번 결의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의 이행을 위한 국가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구요. 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가단은 현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면서, 그 임무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가항력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도 강화되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보라 기자와 함께 유엔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