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통과 여부와 시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엔주재 대표부가 지난 6일 제안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원유수출 금지, 해외금융자산 동결,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섬유제품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 초안에서 금융 자산 동결 대상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5명의 개인과 북한의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등7개의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 결의안 초안은14개 이사국들에게 배포돼 회람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결의안이 언제 통과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북 원유수출 금지와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금지, 노동자 해외 송촐 금지 등의 대북 추가제재 조항에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만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7일 중국은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새로운 상황을 감안할 때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의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러시아도 미국의 결의안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이 7일 ‘러시아가 안보리 표결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미국이 제안한 대북 결의안을 검토한 후 보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이날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도 결의안 내용이 러시아와 중국이 앞서 제안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계별 구상(road map)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힘에 따라 제재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재 결의가 채택되려면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7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해 불법적으로 2억7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중국이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밝힌 이후 우회적으로 다른 국가로 수출을 시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