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새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묶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제재를 담은 새 결의 2321호를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 결의 2321호가 북한 정권에 주는 메시지는 유엔 안보리가 하나로 결집돼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국제 무역, 금융 활동,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제재를 계속 부과하기로 단합했습니다.
이번 결의의 초안 작성을 주도한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안보리 결의도 북한의 핵 추구 욕망을 끊도록 설득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요구에 반항하는 북한 정권에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결의 2321호는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막는 다양한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우선 민생용으로 허용했던 석탄 수출이 제한됐습니다.
기존 대북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이 허용된 것이 북한 정권에 의해 악용된 점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일종의 '석탄수출상한제'가 도입,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톤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됩니다.
석탄 외 광물 수출 금지 품목으로 은, 동, 니켈, 아연 등 4개가 추가됐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 온 조각상의 수출도 금지됐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리는 향후 북한 연간 수출액의 25%에 달하는 8억 달러가 적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는 현직 외교관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 등 11명과 조선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대상에 추가하고, 북한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개인당 한 개로 제한하는 등의 금융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 최초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적극 논의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북한의 회원국 자격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예방·강제 조치를 적용 받는 회원국에 대해 유엔 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제재는 이행이 수반될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오늘날 평화를 압박하는, 가장 오래 지속하는 안보 위협 중 하나로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