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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내년 미사일 방어(MD)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억7천만 달러나 늘려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폭 삭감됐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용 예산이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출범 첫 해에 대폭 삭감했던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2011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의 세부 무기 획득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BMDS) 구축을 위해 모두 99억47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0 회계연도의 92억3천450만 달러에 비해 6억7천만 달러(7%)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9년 그동안 구축해온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9 회계연도에 100억 달러에 달했던 탄도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은 2010 회계연도에는 92억3천450만 달러로 7억 7천만 달러(7%) 가까이 삭감돼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2011 회계연도의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편성돼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중 15억6천만 달러를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배정해 3척의 순양함과 구축함에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 고고도 지역방어(THAAD) 체계 구축에 12억7천9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발간된 탄도 미사일 방어 계획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비한 주요 전력으로 언급된 지상 발사형 중간단계 방어체제(GMD)의 유지와 개량에 13억4천6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