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단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가 8일 상원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중국의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의 세가지 대북 전략은 첫째 한반도의 전쟁 등 불안정 상황을 방지하고, 둘째 가능하다면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은 막는 것,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시작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그저 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행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한국군에 첨단 군사력 이전을 허용할 것, 또 행정부의 대북 협상 시 일부 양보를 포함한 합의내용 이행을 지지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날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도 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정 부분 미국 측 노력에 동조하다가 결국엔 제대로 대북 압박에 나서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곤 했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전망입니다.
스코벨 연구원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중국을 비롯해 어떤 외부 세력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만이 정권 유지를 담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 등 모든 적대세력를 억제하고 향후 협상이 시작됐을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