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플로리다에서 갖는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은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인 5일 백악관에 보낸 서신에서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국인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박해와 기아를 피해 탈출한 탈북 여성들은 강제북송돼 고문과 수감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하는 등 특히 탈북자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강요된 결혼과 상업적 성착취에 노출되면서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출생한 무국적 자녀의 수가 최대 2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중국 정부가 1982년 서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도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