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이 전날 미국과의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먼저 진정하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17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진정성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키 대변인 : 국제사회는 일관성있고 분명하게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있었던) 대화와 다르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very consistent and clear that NK must verifiably end its nuclear program… is it different than that? No, we haven't seen any evidence of that and that's what we're waiting for.
사키 대변인은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미북 양자회담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믿을만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주 있을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스탠퍼드대학 한국학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도 북한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 : 북한이 지난 16일 미국에 당국 간 회담 제의를 했지만 전혀 진정성이 없습니다. 선전 효과를 노린 전술적인 행동입니다. North Korea's offer of a talk on Sunday to the US was completely insincere act. It was designed for tactical reasons and for propaganda.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미국,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비핵화 압박이 심해지자 이들의 공조를 깨뜨리기 위한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중대담화’ 형식으로 김정은 제1비서의 ‘위임’에 따른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미국에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 이들 두 나라와 중국 간의 긴밀한 대북 압박 협력 관계를 해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를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핵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는 구체적 행동을 해야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화를 위해 우라늄농축중단,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입북허용 등 2∙29합의에 따른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춘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화이튼(Christian Whiton) 전 부시 행정부의 북한인권 부특사도 미국 폭스뉴스 채널에 출연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대화 제의에 대해 식량 등 선물(goodies)을 받는데 익숙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튼 전 북한인권 부특사: 미국은 앞서 냉전시대에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비폭력적인 정치전(non violent political warfare)으로 북한 주민이 자신들의 인권을 찾도록 돕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I think that would be a game changer.
앞서 미국 백악관의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Denis McDonough, White House Chief of Staff)도 16일 미국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그럴 듯한 말(nice words)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확산, 핵무기, 밀수 문제 등에 있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