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관계자가 17일 재차 확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미국도 대화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6자회담을 먼저 파기한 이후 도발적인 행동만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6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북한이 핵 프로세스와 관련 실험을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다(The United States –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test there.)”는 발언이 미북대화의 기준조건이 ‘핵폐기’가 아닌 ‘핵실험 중단’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 것은 오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대변인: 해석을 잘 못한 것입니다. 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헤일리 대사를 비롯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의지를 보일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대북정책 기조를 말한 것입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미북대화가 재개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핵과 미사일 실험은 물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도발적 언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이것이 대화의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It would be conducive towards getting us back to talking to them. I’m not saying that in itself would be enough).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신창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미북대화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 북한분석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가 아닌 동결(freeze)은 북한의 핵시설 위치나 수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핵협상에 적합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때인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협상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면 동맹국들을 자극하게 될 것(It would be provocative to our allies)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핵이나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이나 이미 알려진 원자로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중단 등으로 협상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