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두 달 후 새롭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진보 성향의 차기 한국 정부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은 13일 뉴욕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북핵 위협 관련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대안을 논의할 때 빠져선 안될 것이 한국의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전 분석관 : 미국이 여러가지 대북정책 대안을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대북정책을 추구할 한국 정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on board)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한국과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리 전 분석관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만날 한국 관리들은 60일 후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더 이상 한국 정부의 지도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후보 사퇴로 한국 내 보수진영에선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다면서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전 민주당 당대표와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자고 주장하는 등 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다른 이른바 햇볕정책(sunshine policy ver.2)을 추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전 분석관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간의 갈등, 또 한중 간의 갈등이라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에겐 동맹국 한국과의 물샐틈 없는 단단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전 분석관은 또 이복형을 대량살상무기로 암살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할 순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 중 북한의 ‘정권교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나 궁극적인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이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테리 전 분석관의 설명입니다.
테리 전 분석관은 또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기존의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의 정보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끌어모을 수(mobilize) 있는 정보 유입, 또 엘리트 계층이 그 정보를 듣고 탈북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에겐 핵을 계속 추구해선 북한 엘리트 계층에도 미래가 없으며 엘리트 계층이 탈북할 경우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다, 면책 특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함께 토론회에 나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군사행동 대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994년 6월 대북 군사 공격이 계획됐을 때 상황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반격에 대비해 서울을 포함한 한국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소개시키려 할 때 벌써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비롯될 정치적 반대 의견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지난 3월초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반관반민 접촉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백악관 측의 결정(call)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