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디씨의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16일 주최한 ‘북한 정책 대안: 기다림 또는 개입?” 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문제가 자신이 다뤘던 외교 문제 중 가장 고질적이고, 복잡하며,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미국이 왜 아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이 앞으로 5년 이후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기술이 현재보다 상당히 진전돼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즈워스 대표: 미국은 왜 인내하고 있어야 합니까? 북한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즉, 미국이 지난 몇 년 간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핵 협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철저한 검증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북한 제재에 대해 그다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이러한 압박 만으로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소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과의 개입에 대해, 북한이 추진해 온 경제 개발은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없어 정상적인 외부와의 경제 교류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병진 정책’은 사실상 정책이 아니라 슬로건 즉, 표어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수치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소장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정책도 북한 정권의 불안 요소를 감안했을 때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드 소장은 이어 미국 정부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다양한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에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유입을 더 확산해 북한 내 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