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expert panel)의 최종보고서 검토와 함께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결의 이행과 관련한 안보리 산하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안보리는 다음달 24일까지인 전문가단의 임기 재연장 의결과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전문가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안보리가 이달 중 13개월 임기의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고 재구성하는 결의안을 체택한다고 인터넷을 통해 안보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보리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 최신호가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전문가단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 전문가로 구성돼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을 벌입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 이행보고서와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불법행위와 관련한 단체나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 명단도 지난해 12월 강화됐다고 이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인용 수상스키 등 여가용 운송수단이나 장신구를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에 추가한데 이어 5개월 만에 2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미화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와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인 태피스트리, 그리고100달러 이상의 그릇을 포함한 주방용품이 수출금지 사치품에 추가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공개한 지침서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의 정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유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은 696달러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별히 고안됐거나 제조됐는지, 또는 특정 계층을 위한 이른바 명품 상표와 관련이 있는지도 사치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사치품을 거래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제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이행보고서에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거래품이 사치품인지 여부가 불투명할 때도 위원회에 문의한 후 수출입 승인을 하도록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