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최대 도전과제는 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외교부의 김형진 차관보는 한미동맹의 미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4차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 문제라고 18일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보 : 한국과 미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라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국 정상은 이미 북한의 핵 문제를 매우 시급하게 결단력을 갖고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strategic coordin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s paramount importance in overcoming this challenge. Already the two heads of states agreed to address the nk nuke problem 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동맹 관련 (The ROK-U.S. Alliance: Strength and Resilience in the Face of Challenges)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북한은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쿠바, 미얀마, 이란 등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차관보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난 한미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했고, 미국은 북한의 4차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철통 같은 동맹방어를 보여주기 위해 B52전략폭격기와 F22최첨단 전투기 등을 한국에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시작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관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함께 이뤄질 때야 비로소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을 때 북한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처럼, 강력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은 토론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과 협상을 지지하지만 비핵화 6자회담을 재개한다면 한미동맹이 강력하다는 것을 협상 내내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당근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능력을 저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협상은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협상에 나서던지 북한이 한미동맹을 갈라 놓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