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한국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임시 중단(suspend)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무기 전개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정인 특보는 16일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관련 토론회 오찬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북핵 해법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두가지 지침(guideline)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 훈련의 규모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 : 만일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임시중단한다면 한국 측은 미국 측과 협의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축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침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계(peace regime) 구축과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핵시설과 핵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 그 이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점진적, 포괄적, 근본적인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와 대화할 명확한 의사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지만 남북관계와 관련해 흡수통일 반대,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신뢰구축과 평화공존, 사실상(de facto)의 통일 추구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 특보는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