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정권 출범시 양국동맹 약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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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의 수미 테리 바우어그룹아시아 이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테리 이사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의 현 박근혜 정부가 조기 퇴진하면 내년엔 한국의 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수미 테리 이사 : 한국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테리 이사는 이재명 시장은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언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을 ‘안보상 적국(security foe)’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최근 체결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리 이사는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등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 내 반미정서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리 이사는 한미동맹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면서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 ‘확장억지’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을 거듭 확약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등의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내놓아야만 한다는 게 테리 이사의 주장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탐색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은 한국 측 인사도, 면담한 미국 측 인사들이 대부분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과 차기 정권 전망, 사드배치 실현 여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