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학 교수가 조만간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도 북한의 핵동결과 비핵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의 북핵 해법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9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빅터 차 교수를 조만간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석좌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또 당시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부대표로 활약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부시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2세로 195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빅터 차 교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주장하는 이른바 대북 ‘매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MIT대학 강연에 나선 차 교수의 말입니다.
빅터 차 교수 :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북핵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차 교수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강탈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북한 비핵화 비용을 중국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 교수의 주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 교수는 지난 7월 초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을 통해 향후 북한의 핵동결, 비핵화 협상에서는 반드시 중국이 중심 역할(central part)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북핵 협상을 되돌아보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유 제공 등 북한의 핵동결 비용 대부분을 지불하고 중국은 북한의 광물 등을 싼 값에 수입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꿔 중국이 북한의 핵동결과 비핵화 관련 비용을 직접 지불하도록 해 만일 북한이 핵동결에 이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국도 자국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 교수는 지난 3월 말 미국 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과거 미국이 주로 북한 핵동결 비용을 대고 중국은 6자회담 장소 정도만 제공하면서 북중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중국에 비핵화 비용을 부담시키면 중국도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큰 불만을 갖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차 교수는 1983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컬럼비아대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CNN방송은 국무부가 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북핵 6자회담 특사직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