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미국이 제47차 연례 안보협의회를 2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측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의 이행지침'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유사시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을 운용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등을 탐지, 교란, 파괴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형태의 침략이나 도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적에 따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는 물론이고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도 타격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2일 개최된 제47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남한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6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한미 양측이 공표한 지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한미 양측은 제46차 안보협의회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을 승인·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명시한 바 있으며, 그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남한이 주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한국군이 완전히 이런 주요 능력을 갖출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를 기해 남한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천안함 추모관을, 그리고 하루 전엔 판문점을 방문했다고 말하면서 북측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 이 두 곳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위협에 함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남측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는 오는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