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방위성은 9일 발간한 2013 방위백서 (원문) 에서 북한 내 빈부격차 등으로 정권 불안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분석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동향 등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진단도 내놨습니다.
백서는 일단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군부 내 잦은 인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반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나 국가 행사 등도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단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북한 내 빈부격차와 외부 세계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증가로 사회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me point to the concern over social control such as the increasing inequal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inflow of information from abroad and other factors, which attract attention in terms of stability of the regime.)
그러면서 백서는 김정은 정권이 여전히 북한의 국가자원을 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선군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경제상황 개선을 수차례 강조하곤 있지만 정권유지에 위협이 될 만한 구조적 경제 개혁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서는 또 북한과 미국 간 관계와 관련해 양국이 핵문제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면서 먼저 미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핵탄두를 조만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핵탄두의 탄도미사일 장착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미 1960년대 서방국가들이 성공한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백서는 또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사거리를 미국 본토 서부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 킬로미터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백서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6천 킬로미터 정도로 평가했지만 올해 백서는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할 경우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가 샌프란시스코나 덴버 등 미국 중, 서부의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백서는 북한이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보유국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