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정부 효율성과 언론 자유 등 전반적인 통치 구조 수준이 일년 전보다 낮아졌다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진단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북한의 통치구조가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법치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세계은행이 30여 국제 기구와 감시 단체가 세계 20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그리고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최근 발표한 ‘2013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에 소개됐습니다.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류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의 통치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국가별 상황을 최고 점수 2.5점에서 최저 점수 -2.5점 사이로 분류합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2.2로 전년보다 나빠졌으며 꼴찌에서 세 번째로 평가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음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경제평화연구소 대니얼 히스로프 책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강력한 주민 통제가 북한 사회 전반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대니얼 히스로프 책임연구원 : 북한은 국민을 감시하는 보안원 숫자와 정치테러위협,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중무기 확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정부형태입니다.
강력한 주민 통제를 반영하는 또다른 지수인 ‘규제의 질’ 은 세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북한은 -2.5점으로 조사 대상 215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과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과성' 점수도
-1.9점으로 최하위권이며 '법치'지수도 -1.3점으로-1.25였던 2012년보다 뒷걸음질치며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PV) 지수는 -0.10으로 전체 200개국 중 127위로 중하위로 평가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0.32점으로 정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2012년과 2013년 각각 -0.10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