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비핵화 예산 2천만 달러 배정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7일 국방부와 내무부, 그리고 에너지부 등의 내년 예산을 담은 '2010 회계연도 에너지와 수력 개발 예산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2,000만 달러를 배정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법안 처리와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원 세출위원회는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핵안보국(NNSA)에 2,000만 달러를 '비확산과 국제 안보(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항목으로 배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돈을 (미북 간)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토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국립핵안보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폐기하기 위한 준비에 쏟아온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록 최근의 상황은 단기간 내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지만 실제 작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다면 북한에서 (핵 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 작업이 매우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원 세출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애초 국립핵안보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비핵화 작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며 요청한 4,000만 달러의 예산 중 절반인 2,000만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보고서는 예산 삭감이 "북한과 협상이 최근 실패(setback)로 돌아갔고 (핵) 폐기 작업에 대한 준비가 현저히 느려진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와함께 북한의 핵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립핵안보국의 내년 예산 2,000만 달러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잇단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행정부가 대북 지원용으로 요청한 내년 예산 1억 5,0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총 3억 2,650만 달러의 대북 지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과 상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