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큽니다.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미국과 일본 등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한편 국가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막대한 경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도부가 인민의 복지보다는 체제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결단을 내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을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핵화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할 필요는 세계 질서의 유지에서 비롯합니다. 전세계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는 이를 감축하려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올해 핵무기를 대폭적으로 감축한다고 행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남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남한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체제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핵을 갖겠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질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지원을 받아서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면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전후좌우 사정을 잘 모르면 왜 북조선만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아야하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기자:
북한이 두려워 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보유와 조미관계 정상화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유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국교 정상화는 물론 에너지를 비롯한 대규모의 경제 지원과 더불어 구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방식을 원용해서 핵 기술자와 관련 근로자의 취업도 알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과는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고 경제 지원을 비롯한 이런 일련의 계획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남조선은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긴’을 이미 짜놓고 경제 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인 철도와 도로의 건설을 비롯해 대규모의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북한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북조선은 남조선이 건설한 개성공단에서 이러한 혜택의 맛을 봤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배상금을 주고 경제 협력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국제 금융기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민의 견지에선 정말 꿈만 같은 사항뿐입니다.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 하는 미국 때문에 핵무기 보유와 인민의 복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택은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합니다.
앵커:
한국 통일부는 25일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포함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통일부는 현인택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가 끝나고 공개한 변경안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면 국제 사회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협력은 북핵 문제를 위시한 안보 위협의 해결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와 경제 협력을 연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변경안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의 진전에 맞춰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금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 협력 방안은 북핵 일괄타결 방식인 ‘그랜드 바긴’에 비교적 잘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제안한 이 방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기자:
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핵 개발계획 중 핵심적 부분의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동시에 주고 받는 일괄타결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개발계획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는 북한에 확실한 안전 보장, 즉 체제 보장을 하고 경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의 특징은 북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간 합의 단계를 없애자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중간의 합의 단계까지는 잘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에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상대방이 이 같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이 그래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자: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남조선이나 국제 사회에서 받는 경제 지원의 액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보유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한 마리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 협력보다 체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핵무기 보유가 현재 시점에서 더 시급한 문제라 경제 협력에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을 비롯해 국제 사회의 경제 지원에 관심이 끌리지만 위와 같은 이유에서 거부 의사를 일단 나타냈습니다. 경제 지원과 관련해 북한은 내심 단계적 접근보다 일괄타결을 더 바라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2012년인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는 인민에게 도움을 주는 엄청난 대가를 무슨 이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체제를 수호하는 핵무기를 놓을 경우 체제가 무너진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 불안감은 미국 전문가의 지적대로 외부의 위협이 없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려면 가장 두려운 적국인 미국에 대항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했습니다. 북한과 정치 견해가 다른 미국이 있는 한 핵무기는 꼭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또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대항 수단이 없어지고 대외 협상력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처럼 북한 지도부가 인민 복지보다는 체제의 안위와 기득권을 먼저 생각하는 관계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제 구도에서 북한은 핵 보유와 경제 지원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그 대가에 관해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