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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4건의 국제특허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8일 공개한 ‘2009 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가별 국제특허출원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2건, 2006년 3건, 2007년 2건에 이어 2008년에 7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해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2008년 신청한 7건의 국제특허출원 가운데는 연료 혼합과 염색 기술 등 소재 분야 2건, 점화 장치와 속도 조절 장치 등 기계 분야 3건, 그리고 만수대 창작사가 개발한 화법과 아코디언 변환 장치 등 문화 분야 2건이 포함돼 있으며 한약재와 클로렐라가 혼합된 건강식품도 1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남한은 2005년 4천689건 2006년 5천946건, 2006년 7천065건, 2008년 7천901건을 출원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8천066건을 출원해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수석 경제학자 칼스튼 핀크(Carsten Fink) 씨는 17일 자유아시아 방송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한 해에 2∼3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arsten Fink : 지난해 국제경제의 침체로 특허출원 역사상 30년만에 처음으로 국제특허 신청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중국과 남한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만이 유일하게 지난해 특허 신청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북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특허 출원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최근 북한의 특허출원과 관련한 경제 추세를 분석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핀크 씨는 국제특허를 출원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경제,기술,문화의 전문가들의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북한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정보 교류와 기술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1974년 가입한 북한은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에 조인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지적소유권 부문의 법과 규정들을 잇따라 새로 제정하고 수정.보충하는 등 특허권 소유자의 권리 보장와 발명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2006년 평양에서 지적소유권 국제 토론회를 처음 개최한 데 이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주관하는 국제세미나와 연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적 재산권 관련한 선진 정보 자료 확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