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국제관계센터(IRC)의 존 페퍼(John Feffer) 국제담당국장은 천안함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일수록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교류의 창을 열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존 페퍼 국제담당국장은 최근 존스 홉킨스 대학이 개설한 북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논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에도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이들이 일정 부분 북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권이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전체주의를 추구하지만 이는 허상에 불구하다면서 북한내에도 사회적 역할이 다른 구성원이 있어 다른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핵문제와 천안함 사건 등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협력 기관과 신뢰를 쌓고 장기적으로 북한이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줄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페퍼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페퍼 국제담당국장:
북한 정치 구조 안에도 이해 관계가 다른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 관계가 다른 만큼 상이한 정책 방향을 원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논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접근법으로 북한을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제재 일변도의 접근을 하기 보다 교류의 통로를 열어 놓고 신뢰 관계를 쌓아 북한이 군비증강보다 경제 발전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페퍼 국장의 주장입니다. 페퍼 국장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소통을 단절한다면 북한은 오직 선군정치와 군사력 증강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경제난과 식량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을 아사 상태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일반 주민이 아닌 지도층이나 군부에 전달된다든지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페퍼 국장은 북한의 관개시설 정비와 같은 농업지원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 전용되기 힘든 부문에 지원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퍼 국장:
우선 지원 지역이 평양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평양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사는 외딴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죠. 또 기본 식량은 지배 계층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결핵원은 취약계층에서 잘 걸리는 결핵을 치료하는 곳이죠. 지배층은 심장병 같은 다른 질병에 걸리지요.
페퍼 국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의 목표는 군비증강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안보와 정권안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정치적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로서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페퍼 국장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