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정책 변화?...전문가 엇갈린 반응

MC: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화 국면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아키타 국제대학 교수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면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국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마침내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퀴노네스 박사는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대북강경기조를 우려해 왔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은 첫째 강경 일변도를 바꾸고, 둘째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퀴노네스 박사는 내년 1월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6자회담이 곧바로 재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자회담이 당장 재개된다고 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의 6자회담에 관한 언급이 한국의 대북 정책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FR) 피터 벡 연구원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이 “단지 대화 국면이 열리길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이 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놓고 강경 일변도를 보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벡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 일변도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에 있어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바로 개성공단을 논의하는 등, 항상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하는 실용주의를 택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6자회담도 조만간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