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6일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개성관광 중단과 서해상의 국지적 충돌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행동들을 단계적으로 취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 북한도 경제적으로 잃을 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박삽니다.
홍순직
: 북한의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은 연간 약 4천만 달러에 해당하고, 이것은 북한이 한 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의 약 8%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지만 북한은 단기적 손실은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은 한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선임연구원입니다.
김광진
: 대남 압박을 통해 앞으로 보다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시적 손해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죠.
북한이 실제로 압력의 수위를 높여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할 경우, 한국 정부를 믿고 공단에 입주한 83개 기업들은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는 비난 여론도 팽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바로 이같은 남한내 갈등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유발해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선회할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때일 수록 이명박 정부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을 해 준다는 ‘비핵개방3천’ 정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덧붙여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압박 전술로 인해 한국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왜 개성공단을 겨냥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박삽니다.
송대성
: 강경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쭉 보면 비핵개방3000이라는 게 강경이 아니에요. 호혜적 인도주의라는 것도 할 소리를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뭐가 강경이냐는 거죠. 이런 걸 국민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정치인데. 지금 정부는 이 설명력이 부족해요.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경고한 이번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 대해 “북한 당국의 공식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노동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노동신문 논평이 형식 측면에서 외무성 성명 등과는 다르다”며 “우리가 북한측 발표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