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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북한은 서구 이윤 창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2006년부터 북한의 무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관련 간부, 기업인, 학자들에게 무역에 관한 지식을 전해 온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북한은 경제 활동에 있어 ‘이윤창출(Profit-making)’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리거 대표: 평수제약이 처음 생겼을 때 북한 보건성에서 아스피린 종류인 평수피린을 다량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에 살 것이냐고 물었죠. 북한 측에서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물건값을 치른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경제학 박사이기도 한 젤리거 대표는 북한 관련 국제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유럽의 전망’이라는 발표회를 한 후 자유아시아방송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리거 대표는 북한은 무상 원조나 지원(Donation)과 이윤을 내는 기업활동에 대한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투자에 대해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젤리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한스자이델은 북한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해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업 환경이 매우 열악해 드물게 사업 이익을 내는 회사로 중국 등 외국에 북한 예술품을 수출하기 위해 운반하는 운송업체나 일부 광물과 같은 원자재 무역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외국기업의 무역 활동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 평양국제무역박람회에서 오스트리아의 기업이 커피 전문점을 열 계획으로 비엔나커피 무료시음회를 열었는데 반응은 아주 좋았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아직 북한의 소비 환경이 충분치 못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젤리거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유럽 기업은 숫자도 많지 않고 투자 기업도 대부분은 호기심에 의한 소규모 투자(adventure)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뒷받침이 있어 이윤은 없지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젤리거 대표는 말했습니다.
젤리거 대표는 북한에서는 의사소통과 투명성(communication and openness) 문제가 경제 활동의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2012년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지만, 구조적 개선이 없이는 무역을 강화하는 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가동되었던 ‘비날론’ 합섬섬유 공장이 갑자기 재가동 되고 정치적 이유로 공장 가동이 좌지우지 되는 등 투명한 경제 운영에 걸림돌이 많다고 젤리거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젤리거 대표: 북한은 단기적인 개혁이나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기술 지원은 원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개혁은 체제를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곧바로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방침이 변하고, 사업이 지속되기 힘들죠.
젤리거 대표는 북한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연구하면 효과적인 국제 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