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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이 소유한 금강산 관광 지구의 부동산을 몰수하겠다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통지문과 관련, 한국 정부는 19일 “북측이 요구한 부동산 조사엔 정부 관계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 넘게 이어온 금강산 관광이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북한이 18일 오후 갑자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름으로 금강산 관광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통지문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어제 오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3월 25일부터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통지문에서 한국이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을 몰수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협박성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동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북한이 참다 못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북한이 보낸 최후통첩의 대상엔 현대아산도 포함됐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에게 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의 말입니다.
김규철: 북측은 지난 1월 중순부터 ‘금강산 문 닫아 버리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지난 2월 6일과 8일 사이에도 북경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계속 막을 경우 남북 당국 간 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월 4일 남측 당국이 관광을 가로막는 조치를 계속하면 관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는 물론, 관광 지역 내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 금강산 사업권을 중국의 관광 회사에 넘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소문에 가깝습니다.
북측 통지문의 의도를 계속 분석중인 한국 정부는 원칙 입장만 내놓을 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남북 간에 모든 현안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 조사에 응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가 25일 금강산에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반면, 금강산 관광 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은 북측의 요구대로 부동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측 부동산에 대한 북측 조사는 남측 정부가 빠진 가운데 현대아산을 비롯한 민간사업자들로만 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 지구에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는 호텔과 식당, 문화회관,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은 18일 오전 사업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전자편지를 통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재개를 위해 뛰고 또 뛰었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며 “사장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회사와 사업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장의 사임은 오는 24일 회사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사장은 통일부 차관 시절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에 관여했던 인연으로 지난 2008년 8월 현대아산 대표에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