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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체제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8일 열린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이 이른바 급변사태,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닌 걸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인택: 북한 경제가 상당히 만성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체제 존립과 직결될만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나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국가를 통치하는 데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식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북한 여러 곳을 활동하고 여행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나 사회적 혼란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급변사태에 한국이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현 장관은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한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 장관과 함께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참석한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북한의 북핵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명환: 북한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계 당사국이 지금 활발한 외교적인 접촉을 진행하고 있고, 또 머지않아 북한도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장관은 6자회담의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2003년에 시작한 6자회담이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시간 끌기로 “불가역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6자회담의 유용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은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부해 2008년 12월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