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9일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민경협을 내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운업 전 위원장이 비리 혐의로 2007년 말 숙청된 이후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었지만,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지 않고 민경협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이는 악화한 남북관계를 반영한 북한식 대응으로 해석됐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 원래 조직이라든가 인사는 그때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보면 알고, 조직을 보면 알고,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민경협을 폐지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민경협은 개성공단 지도총국의 상부 기관이어서 개성공단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민경협 폐지는 북한 나름의 조직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민경협은 산하에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과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을 둔 이중적인 조직 구조여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구조 조정을 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설령 민경협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경협에 대한 의미 축소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일종의 조직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뜻인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북경협 사업이 늘어나던 2004년 7월 당 소속이던 민경련을 위시한 관련 조직을 통합해 내각 산하의 민경협으로 기구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가 9일 민경협을 사실상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은 중국에 있는 민경련을 창구로 삼아 대남 경협을 추진하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