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조치는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 남북 교역/교류의 전면 중단, 한미 합동 군사훈련, 대북 심리전의 재개 등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화의 내용과 담화가 나온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지요?
기자: 대북 제제의 윤곽이 담화 내용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1)남북 경협/교역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해 북한 지도부로 들어가는 돈을 차단해 이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남한 단독의 대북 제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2)북한 선박이 남한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3)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자위권을 발동하며 4)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며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켜 무고한 생명을 앗아 간 상황에서 북조선과 하는 교류/교역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대북 제재를 결정한 배경을 남조선 인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남북한 사이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어서 경협/교역의 전면 중단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보입니다.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남북 경협/교역의 전면 중단은 1)남북 교역의 중단 2)남한 사람의 방북 불허 3)대북 신규 투자의 불허 4)대북 지원의 보류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교역의 중단으로 북조선은 적어도 2억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부는 수산물 반입과 모래 채취가 막혀 타격을 심하게 받는다고 보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진행하려는 대북 사업까지도 중단됩니다. 그 예산은 60억 원/미화 478만7천400 달러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조선 기업에서 북조선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로 지급하는 돈이 연간 약 5천만 달러나 됩니다. 이미 지원을 결정한 옥수수 1만 톤은 인도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북조선 주민 약 8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도 예상됩니다. 물론 남한에서도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 200여 개와 일반 교역 업체 580여 개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은 26일 서울에서 고위 당국자 회담을 열고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커트 캠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위 본부장은 천안함 사태로 한국을 찾은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에게 미리 회동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26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한국의 안보리 회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미 방위태세의 공고화도 밝혔는데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국방부는 24일 한국군과 미군이 가까운 장래에 대잠수함 훈련과 해상에서 선박을 저지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휘트먼 공보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훈련이 천안함 사태의 발표 때문에 한다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휘트먼 차관보는 "이런 합동 훈련은 전술을 연마하고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한-미 합동 훈련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추진하는 대책도 있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기자: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로 북한 지도부로 흘러가는 돈줄을 끊는 고강도의 금융 제재를 구상하고 한국과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와 북한에 송금하는 절차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위 본부장, 캠블 차관보, 사이키 국장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보다도 미국은 북한 지도부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1)적성국교역법의 재적용 2)테러지원국 재지정 3)애국법 301조의 적용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처럼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입니까?
기자: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접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초기 북한/이란에 직접적인 외교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의 개최와 관련해 보이는 행태에 실망해 대북 압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분석됩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을 제어할 수가 있는 호재로 보고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 기회에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제동을 걸려고 구상했다고도 보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과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제2차 전략경제 대화를 마치고 엇박자를 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관측됩니다.
앵커: 한국 국방부가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치로 이미 착수한 대북 심리전의 재개가 있습니다. 북조선은 대북 전단과 방송에 신경이 매우 곤두섰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각종 심리전의 수단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이른바 '현대판 쇄국정책'을 뚫고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전 때문에 북한 인민이 바깥 세상을 알게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권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자들이 보낸 전단에 들어갔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자 관계와 호화 생활 등은 치명타입니다. 또 휴전선 일대에서 전달되는 남조선 소식은 인민군에게 자유세계 실체를 알려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4일 북한 군부가 남한 확성기를 격파하겠다고 했던 협박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북한 지도부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대북 제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은 연일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제재가 아프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27일 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말하고 26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통신망을 끊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점점 구체화하는 한국의 대북 제재에 관해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