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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기존의 대북 제재의 공과를 전면 평가해 보고하라고 산하 의회조사국에 요청했습니다. 미 의회는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국가를 직접 명시토록 한 이 대북 제재 이행 관련 보고서가 앞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차드 루거 미국 상원의원이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루거 의원은 지난 8일 데니얼 뮬홀란 의회조사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루거 의원은 “46명의 한국 선원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적절한 대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 보고서 제출 요청이 추가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10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루거 의원의 서한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라 이제껏 이뤄진 대북 제재 현황을 전면 조사해 보고해야 합니다. 루거 의원은 “대북 제재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루거 의원은 이어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 잘 이행 중인 국가를 보고서에 명시하라고 의회조사국에 주문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제재 이행 정도가 변하지 않았는지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를 감시해온 대북제재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를 검토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전문가회의의 역량에 한계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보고토록 했습니다.
루거 의원은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의 이행 정도를 의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어떻게 변형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토록 했습니다.
루거 의원은 이밖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해 가능한 한 완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를 이행토록 강제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도록 의회조사국에 요청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미국의 전반적인 비핵화와 핵 비확산 전략과 얼마나 호응하는 지 여부도 조사해 보고토록 했습니다.
루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작성 요청과 관련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루거 의원은 보고서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유해 앞으로 대북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