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이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만간 불법행위와 연관된 북한의 해외 계좌 100개를 동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핵심은 북한 지도부의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2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그간 200여 개에 달하는 북한의 해외 은행계좌를 추적해왔으며 조만간 그중 북한의 불법행위나 지도부 자금과 연관된 100개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방안과 관련해 2005년 마카오의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 대북 금융제재보다 더 광범위하고 효과도 클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의 보험 등 금융 전문가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 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05년의 BDA 관련 제재가 은행 한 곳을 통한 것인데 비해 이번 제재로 미국이 100개의 북한의 해외은행 계좌를 동결한다면 파급효과가 그 수십 배는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광진:
과거의 BDA 제재가 북한의 돈세탁과 위조화폐에 중점에 뒀다면 이번에는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를 포함해서 더 광범위한 북한의 불법 활동과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 등의 소형 은행과 주로 거래한다면서 북한 계좌에 대한 미국의 동결조치가 취해지면 북한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들은 미국 은행과의 거래에서 당할 불이익을 의식해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북한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반격의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가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수학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은 2005년 BDA 제재 이후 유사한 금융제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Frank:
They're not stupid so they know that this is still an option, of course they have prepared for that. So I don't really think that this will have a major effect.
프랑크 교수는 물론 미국의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은 차명 계좌를 비롯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인권부특사를 역임했던 크리스천 화이튼(Christian Whiton) 해밀턴재단 대표도 21일 미국 폭스(FOX) 텔레비전에 출연해 이미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클린턴 장관이 금융제재를 언급하긴 했어도 기존의 제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23일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가 미국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제재조치의 시행 절차와 그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