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 광산 채굴 사업을 벌이거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중국 회사들이 향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철강회사 '중광국제투자'는 7월 초 중국의 '선양 북방중공업'에 북한 해산의 광산 개발을 위해 의뢰한 설비 제조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광국제투자는 2006년 11월 해산의 동 광산을 개발하기로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혜산 광산에 투입할 채광 설비의 제작을 선양 북방중공업에 의뢰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광국제투자가 이미 설비 제조가 막바지 단계인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제조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한 후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합작 사업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에서 이미 광산 채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중국 회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국제문제 연구소인 우드로우 윌슨센터의 질 생클만 연구원이 31일 공개한 '중국의 석유, 광산 업체, 그리고 자원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 광산회사 네 곳이 북한에서 광산 채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석유, 가스, 광산업 분야의 전문가인 생클만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08년 12월 현재, 중국의 국영 광업기업인 '차이나민메탈스(China Minmetals Corporation),' 중국의 국영 광업기업인 'CNMC(중국 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 '난하 (Luanhe),' 그리고 지린성에 있는 '퉁화철강그룹 (Tonghua Iron & Steel Group)'이 북한에서 활발한 채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생클만 연구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액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8월 초에 발표할 보고서에서 중국의 '퉁화철강그룹'이 지금까지 북한의 최대 철광인 함경북도 무산광산 개발에 약 8억 7천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억 5천만 달러는 중국의 퉁화와 무산을 연결하는 통신시설과 케이블을 구축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6억 2천500만 달러는 주로 광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철강회사인 '탕산철강그룹(Tangshan Iron and Steel Company)'이 북한의 김책 공업구에 위치한 성진 제강소에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중국 최대의 철강 서비스기업인 '중국철강그룹(China Iron and Steel Group)'도 북한에 연간 1만 톤 규모의 농축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광산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군수물자로 분류되는 몰리브덴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항공기나 미사일에 쓰이는 광석입니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하는 일반 무역에도 눈을 돌리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한반도 경제전문가인 미국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박사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딕 낸토: If the Chinese company is dealing with a North Korean trading company...(더빙) 만일 중국 기업이 어느 북한 무역회사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그 회사가 광물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 등을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일반 무역회사라 해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면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역회사는 대량살상무기를 취급하는 동시에 이것저것 수출입하는 종합물류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기관은 남촌강 무역, 조선 원자력 총국, 홍콩 일레트로닉스, 조선 혁신무역회사, 조선 단군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 단천 상업은행 등 8개입니다.
의회에 제출할 관련 보고서를 작성 중인 낸토 박사는 중국에서 철강을 포함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이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자원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돼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재 결의 1718호가 나왔던 2006년 10월에 비해 현재 더 강경한 태도(harder line)를 보이고 있다는 데 크게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