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볼 때 긴장된 접경지역을 상대방에게 내 준 선례가 없다"면서 개성공단은 북측이 "남측 중소기업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개성공단 내의 남측 인원수에 제한을 가하며 소위 12.1 조치를 시행한 것은 모두 남한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김영철 국장은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남측 기업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김호년:
김영철 국장은 남측 기업인들이 남측 당국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도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철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개성공단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을 남측 정부에 돌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 기업들이 나서서 남한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숩니다.
양문수:
어쨌든 남한 기업들이 좀 더 완전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북측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보여라… 이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봐야죠.
김영철 국장이 지난 달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다음 북측이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는 12.1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도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남한 사회 내에서 조성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실제로 김영철 국장은 “12.1 조치는 남측에서 말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며,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남측의 입주 기업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게 되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며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같은 ‘남남갈등’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김영철 국장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한 평가를 자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