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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국무부의 내년 대북 예산으로 350만 달러를 승인한 가운데 지난 회계연도에 국무부가 집행한 대북 지출액은 약 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10 회계연도(FY2010)에 북한과 관련한 명목으로 약 400만 달러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의 관리는 2010 회계연도에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항목(ESF)으로 배정한 350만 달러를 대부분 북한의 민주화, 인권 증진을 프로그램과 (Fund for programming to promote democracy and human right in North Korea)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데 (Fund for support NGOs) 사용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단, 북한 정부에게 직접 제공한 금액은 한 푼도 없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나 폐기에 따른 경제지원용 예산 등은 비핵화의 진전이 없어 모두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집행된 예산의 사용처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국무부는 책정된 대북 예산과 별도로 지난 8월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인도주의적 기금(Emergency Humanitarian Funding)'으로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60만 달러를 미국 내 민간단체들에게 전달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당초 알려진 75만 달러보다 다소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0 회계연도의 대북 예산에서 애초 300만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가 50만 달러를 늘린 35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올해도 미국 의회는 2011 회계연도의 국무부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지원하는 데 국무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100만 달러를 더한 35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미국 의회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관한 의회의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의회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상관없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의 관리는 2011 회계연도에 책정된 대북 예산을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주․난민에 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