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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은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통일부가 22일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이해 통일부는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내고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했고,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왔다”는 겁니다.
남북문제 전문가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오경섭 박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이나 무력 도발에 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더 강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오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오경섭
: 북한 정권의 변화, 다시 말해서 시장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화가 단절됐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 남북관계가 3년 동안 계속 악화됐다는 점에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북정책이 아니었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더 냉정합니다.
한국의 일간지인 국민일보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직전 노무현 정부에 비해 ‘나아졌다’는 평가는 23%, ‘비슷하다’는 31.4%, ‘나빠졌다’는 43.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모두 끊긴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간 교역은 약 54억 1천200만 달러로, 2005년에서 2007년의 42억 300만 달러보다 28.7%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