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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이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에 재 지정하려는 방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2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지난 5월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에 의해 자행된 범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공화당 소속 미국 하원 의원들이 북한을 테러 지원 국에 재 지정하는 법안 혹은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필립 클로리 공보 담당 차관보도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방침에서 유보 쪽으로 선회한 것은 “현실적으로 테러 지원국 재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을 자극해서 사태가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테러 지원국 재 지정이 북한의 세 번 째 핵실험을 부추길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 테러 조직에 자금, 무기, 물자, 거점 확보 등을 지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하마스에 대한 무기 공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테러 지원국 재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거는 발견하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지정했다가 핵 검증 절차에 합의한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습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8 즉 선진국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G8 정상회의에서 간 나오토 총리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는 개별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간의 공조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