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될 가능성 낮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이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지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30일 발표한 '2008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로널드 셜리처 국무부 대테러 담당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롯한 최근 잇따른 위협 행위는 "대테러 문제와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다" 고 밝혔습니다.

단지, 셜리처 조정관 대행은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국가(not fully cooperating country)'라는 지위에 북한을 지정할지를 국무부가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려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핵 관련 활동에 연관돼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북한을 분석했던 미국 국제전략안보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의 칼 베이커(Carl W. Baker) 디렉터는, 지금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롯한 위협 행위와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는 사안을 연결하면 북미 간 긴장만 더 높일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베이커 디렉터: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의 협력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이런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의견을 보인 적도 없고요.

한편, 국무부는 이번 `2008년 테러보고서' 를 통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