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장기 국방전략을 짜면서 북한의 정권붕괴 대응책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한 '2010 4개년 국방정책 검토(QDR)'에서 북한의 정권 붕괴를 미국이 맞닥뜨리게 될 주요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워싱턴의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8일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 27일 작성된 2010 4개년 국방정책 검토에 관한 중간 보고서에서 미국이 현재 직면했거나 앞으로 맞게 될 11개 주요 군사적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정권 붕괴를 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미셸 플루노이 정책 담당 차관이 관장하는 QDR 준비팀을 5개 사안별로 나누고 그 첫 번째 팀이 비정규전 능력(irregular warfare capabilities)의 확장과 도입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첨단 전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비정규전 능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2010 QDR 제1이슈팀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과 재건 작전에 관련한 4개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체제 붕괴, 이라크 전쟁(2003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이 2010 QDR을 준비하면서 북한과 분쟁 과정에서 핵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로 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QDR 검토 과정에 민간인을 참여토록 결정한 배경이 된 저서인 '7개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7 Deadly Scenarios)'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방 분석가인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박사는 이 책에서 북한과 분쟁에서 핵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세계대전을 불러올 가능성 등과 함께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4년마다 주요 중장기 국방 정책을 담은 QDR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