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소식을 박성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차기 회담 날짜가 나왔네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유엔사와 북한군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일에 6년 6개월여 만에 제15차 장성급 회담을 열었는데요. 이어서 4일과 6일에 각각 대령급 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대령급과 장성급 회담을 이틀 간격으로 갖는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b>박성우:</b> 네, 먼저 한국과 미국은 연합 훈련 일정을 항상 북측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유엔사 측은 '북한도 군사 훈련 일정을 유엔사 측에 통보하는 걸 정례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러니까 상호 통보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박성우:
네, 일단 대령급 회담을 열어서 장성급 회담을 위한 의제를 만들자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키 리졸브 한미 군사 합동 연습을 중단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30여 분만에 회담을 끝냈는데요.
당시 회담은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30분 동안 할 수 있는 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유엔사 측은 북측의 일방적 주장만 들은 셈이기 때문에, 오는 6일에 장성급 회담을 다시 열 땐 의제를 놓고 제대로 회담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대령급 회담을 사전에 갖고자 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대령급 회담에서 북한이 또 키 리졸브 군사 연습을 문제로 삼을 땐, 유엔사 측에선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합니까?
박성우:
네, 먼저 한국과 미국은 연합 훈련 일정을 항상 북측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유엔사 측은 '북한도 군사 훈련 일정을 유엔사 측에 통보하는 걸 정례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러니까 상호 통보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유엔사와 북한이 연쇄적으로 회담하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박성우:
네, 유엔사 측은 일단 북한군과 대화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일 장성급 회담이 끝나고 나서 유엔사 측 대표인 조니 와이더 미국 공군 소장은 "양측간 더 나은 신뢰를 구축하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회담을 북측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으로 봐서도 현재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사를 통해 북측과 하는 대화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렇게 6년 6개월 만에 유엔사와 대화를 하는 의도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박성우:
네, 전문가들은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일 회담에서 주장한 걸 보면 한미 군사 연습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로 높아지는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긴장을 높이면서 북한이 체제 결속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후계자 구도도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들을 대외적으로 긴장을 조성해서 사회 결속을 통해 타개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재 미국을 '떠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지난 90년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추정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추정이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북한도 아직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유엔사와 하는 회담을 통해서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유엔사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유엔사 해체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상반된 주장이지요. 북한은 지난 24일 유엔에서 열린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에서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그 어떤 지시도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유엔의 통제 밖에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를 미군 사령부와 동일시하는 데서 나온 주장이고요. 또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과 유엔사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한편으론 유엔사와 대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유엔사의 역할은 뭔가요?
박성우:
네, 한국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지요. 그래서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고요. 바로 그 역할을 유엔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