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장관 “적절한 시기 미북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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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적절한 시기의 북한과 양자접촉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접촉일 뿐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적절한 시기의 북미접촉을 준비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미국진보센터(CAP)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한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의 전망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미국은 적절한 시기의 북한과 접촉을 준비했으며 접촉을 통해 6자회담의 복귀와 2005년 합의의 이행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과 북한의 양자 접촉은 6자회담의 복귀와 2005년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일 뿐 북한과 협상(negotiation)을 하는 것을 아니라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강조했습니다.

James Steinberg: We said we prepared to have bilateral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but not negotiations over this issues. We will prepare at properly time and we can have direct contacts to enforce that message. 우리는 (중국 정부에) 북한과 양자 논의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화이지 협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6자회담 복귀와 2005년 합의의 이행)에 관한 메시지를 주장하기 위해 적절한 때 양자 대화를 갖고자 준비 중입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와 '2005년 합의의 이행'이란 핵심 원칙을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국이 지난날 매우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는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 정부에 6자회담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 북한과 양자 대화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다른 6자회담국도 같은 목적을 전제로 북한과 개별적인 양자 접촉을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기후변화와 경제,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 등 폭넓은 현안에 관해 중국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특히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백악관의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자관도 6일 "북한과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초청을 받은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5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가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최소 2번으로 예상되는 북미 대화가 6자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데에 미국과 북한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미국의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북한의 강석주 제1 외무성 부상의 만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2005년의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특히 북한이 중유 제공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일본, 한국 등 관련국들의 약속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2005년 합의는 우리만 이행하느냐"는 억지 주장을 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북한 토론회에서도 북한 대표단이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과 양자 대화에 관한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단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