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민족해방의 논리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민주연구학회 김광동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언론재단(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한 북한인권 학술토론회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는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관점을 넘어 한반도 북부지역에 사는 2천2백만명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의 문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개혁ㆍ개방과 인권증진 방안'이라는 주제 토론에서 김 회장은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각종 지표에서 북한을 20세기 이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실패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광동: 실패한 국가 순위에서 세계 최악입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 230개국 중에서 맨밑에서 2위에 해당합니다. 경제자유 지수는 조사된 161개국 중에서 161위(최하위), 세계 민주주의 순위는 167위(최하위),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168위(최하위), 국가위험도는 173위(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열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유일하게 빈곤한 나라 4개국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이 언급한 4개국에는 알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북한의 경제 규모는 약 120억달러로 한국의 80분에 1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일반 주민들의 삶의 수준은 일제시대 때보다 못한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김광동: 히틀러 시대보다 못했고, 스탈린 시대보다 훨씬 못한 체제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유학을 갔고, 뮤지컬을 봤고, 연극을 봤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었고,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의 변화내지 붕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북정책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통일이 되지않더라도 북한 주민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토론한 김흥광 탈북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인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국가보위부(7국)가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인권을 보장하라는 엄청난 국제적인 여론과 압력을 받으면서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인권이 북한체제의 존립과 바로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