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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북한으로부터 보건, 영양 분야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는 등 모든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전제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은 23일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깊이 개입하는 지원’(intrusive aid)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지만, 기존의 원조 방식은 비효과적이어서 다른 접근으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깊이 개입하는 지원’ 방식에 따라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 정부로부터 사망률, 영유아의 발육상태 등 전체 북한 주민의 보건, 영양 상태 등에 대한 내부 정보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까지는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정보 공유가 미흡해도 순순히 넘어가며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시 한국말을 구사하는 외부 감시요원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과정을 북한 당국이 아니라 지원을 제공하는 외부 기구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요덕 수용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북한 주민들까지 차별 없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 내 만성적인 식량난이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잘못된 식량 정책 등 북한 체제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올해 수 차례에 걸쳐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들과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에 식량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