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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강성 대국 건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평양의 10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평양에 짓고 있는 살림집들은 주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주민 서 모 씨는 “평양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는 작은 것이 150㎡가 넘는 대형 아파트들이고 내부 장식도 중국의 웬만한 고급아파트 못지않게 호화롭게 짓고 있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서 씨는 또 “당국이 서민들을 위해 이런 아파트들을 건설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예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집을 마련해주는 이른바 ‘분배주택’ 제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밝힌 서 씨는 오늘날 국가에서 짓는 주택들은 대부분 간부들을 위한 ‘배려주택’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사업은 1950년대 전후 복구 건설시기에 세워진 낡은 살림집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강성 대국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북한 당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 늘어나는 신규 주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10만호 살림집 건설사업의 초점은 일반 주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급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평양의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이미 제기된 후계자 김정은의 치적 쌓기 목적 외에 현대식 아파트라는 당근으로 핵심 지도층을 끌어안고 지도층의 후계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북한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대식 아파트들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며 나라에서 주민들의 거주 목적으로만 분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은 이 원칙도 무너져서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주택들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평양 주민 주 모씨는 “현재 평양에 지어지고 있는 새 아파트는 중구 지역의 경우 200㎡ 규모이며 5만~6만 달러는 줘야 살 수 있을 것”라면서 “주택 이용 허가증인 ‘입사증’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고 관계기관에 사업(로비)을 하여 입사증을 받도록 해주는 전문 해결사(브로커)까지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돈 많은 간부나 외화벌이 일꾼들 중에는 이런 고급주택을 구입해서 상급자에게 뇌물로 바치며 출세를 위한 통 큰 사업(로비)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 씨는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