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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점차 탄력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다시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의 경제 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혹 단기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도 북한이 다시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영국 리즈대학의 아이단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 명예사회과학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 실무협상이 11월에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3국간 경제협력이 단시일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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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카터 연구원
: 북한이 다시 한 번 도발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It’s a very high risk strategy.) 북한이 3번째 도발을 일으킨다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약한 지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말이죠. 한국의 국방장관도 보복하겠다고 말했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두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을 지지했지만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을 한다면 북한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등 현대화된 무기를 공급받고 가스관, 전기, 철도 등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의 경제협력을 얻기 위해 절묘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뛰어난 전술가(brilliant tactician)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묘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라선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나서는 등 북한의 자원을 선점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가스관, 전기 사업은 물론 라진과 하산 간의 철도 보수 사업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이 포스터-카터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특히 한국에서 류우익 전 주중국대사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다소 유연성을 보인다면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에 대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29일 북한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식량 원조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적극적인 유인공세를 펴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의 유인공세를 경계하자’( Be Wary of North Korea’s Charm Offensive)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yongyang is driven to its latest iteration of outreach by economic necessities that it perceives can best be fulfilled through diplomatic means. North Korea’s quest for food aid and economic benefits will moderate the regime’s behavior for the near term. Failure to achieve those objectives, however, will lead Pyongyang to resort to provocative actions once again.Therefore, even as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diplomacy, it must retain sufficient defenses against the multifaceted North Korean security th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