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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의회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딕 낸토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낸토 연구원은 15일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북한산 제품의 교역을 막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북중 경협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낸토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과 라선 지구에 중국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공업 단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이곳에 투자하겠다고 나설 중국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론회 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딕 낸토: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공업단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낸토 연구원은 2009년 6월 유엔이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교역 형태가 크게 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하던 사치품 규모는2008년 12월 5천만 달러에서 유엔 대북제재 1874호가 발효된 직후인 2009년 6월 5분의 1수준인 1천만 달러대로 줄었다고 낸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낸토 연구원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한 경제 개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딕 낸토:
“북한은 반드시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아시아 국가라도 미국과 한국, 중국과 밀접하게 경제 교역을 하지 않으면 결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낸토 연구원은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북한에 투자하려던 외국 자본가를 윁남 즉 베트남이나 버마 등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다면서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북한 정권부터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