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탓에 그 동안 북한 내부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들도 추진력을 잃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월1일 관영매체를 통해 직접 발표한 신년사에는 ‘경제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비록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농지의 분조 규모를 축소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담긴 걸로 알려져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일정 부분 개선해 줄 걸로 여겨졌던 이 경제 개선 조치도 3차 핵실험의 영향을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13일 일단 북한이 경제개선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최창용 교수 : 북한은 경제개선, 경제개혁 등은 철저하게 국내 문제로 몰아가고 싶어하고 핵실험과 기타 군사 정치적 문제는 대외 문제로 분리해서 접근하고 싶어가는 거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에서 경제 개선 조치가 유야무야될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 일단 내부 개혁조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유야무야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경제 틀의 가시적인 변화라든가 경제상황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서방국가를 상대로 한 북한의 개방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고립’을 선택한 탓입니다.
낙후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자금과 기술 지원 등을 외부에 의존해야 할 북한 처지에선 큰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을 끌어 안고 외부세계와 고립을 선택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