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연구센터가 최근 ‘북한인권백서 2012’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의 주요 특징과 변화에 관한 이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에서 주민들의 시장활동과 당국의 통제 사이에 갈등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측은 지난 한해 동안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천9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230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사회통제강화에 불만을 품은 주민을 공개처형하는 등 엄격히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감소했던 가축밀수 및 밀매 행위, 그리고 인육을 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하는 사례가 다시 등장해 경제난과 식량난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증언한 공개처형 횟수는 대폭 감소했다면서 이것은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비밀처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개처형이 공포심을 이용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반적인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로 중벌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이면 토대, 즉 출신성분마저 바꿀 수 있고 또 김일성 대학 입학도 가능하게 만들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난과 맞물려 뇌물수수가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식량의 경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면서,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소외된 가정의 노인과 아동은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무상치료제도는 이미 무너졌으며 이마저도 뇌물 여부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는가 하면, 낙태 등 가정에서의 불법 의료행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 행태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공안기관을 통해 체제안정을 위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인권실태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는 북한 내부의 경제문제 개선과 국제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교수:
북한의 경제상황, 특히 주민들의 생활문제가 빨리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엄격한 통제강화에도 한국 동영상 시청 등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결국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과 의료체계의 복원과 더불어 차별정책과 부패요소를 제거해야만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